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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찌게미 조회 7회 작성일 2022-07-06 07:0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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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애플도 ‘꼼수’ / KBS 2022.07.05.

구글이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결제 방식, 이른바 인앱결제를 운영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컸는데 다른 결제 방식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꼼수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매 화면입니다.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카카오톡 안에서 결재하면 5,700원, 구글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3,900원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 버전은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따로 내려받아 설치를 진행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앱마켓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가 최대 30%나 돼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에 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입니다.

그러자 이 두 회사는 다른 결제 방식이라며 이른바 '제3자 결제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는 수수료를 따져보면 인앱결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더 싼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의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수/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 : "현행법의 취지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와 무관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T 공룡의 횡포라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앱 등록 거부행위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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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0214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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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업데이트 #구글
TopGameKorea : 어떤 산업이든 독점화 된다면 이런 폐해가 나올 수 밖에 없는듯
우리나 책에서나 읽었던 기업이 국가보다 강력해진 권력을 휘두르는 디스토피아 사회가 다가온거지
Deweyyy : 플랫폼이 이렇게 무섭다. 간이든 쓸개든 다 뽑아서라도 점유율 올려놓고 경쟁자들 사라지면 이젠 수금타임인거짘ㅋㅋㅋㅋ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법으로 철퇴를 내리는 것 뿐.. 쭝꿔한테 이런건 본받아야된다고 봄. 보호무역하듯이 플랫폼에도 법으로 규제하는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득이라고 본다.
나방 : 카카오가 멋대로 한 것도 나쁘지만 애초에 있던 수수료도 아니고 없던 수수료를 갑자기 30%나 받는 것도 문제임. 점진적으로 늘려가던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가 다 감당해야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JJ : 그동안은 그려려니 했는데, 카카오도 본인들 연동게임에 30% 수수료 받고 있었다는거 듣고나니 괘씸하네요.
구글 플랫폼은 잘만 이용하면서 수수료는 안주려는 꼼수에 내로남불까지....
카카오는 국내 시장말곤 매출 나올 곳도 없을텐데...제발 본인 회사 수수료부터 좀 돌아봅시다.
성현 : 둘다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는모습이 아름답네요 모쪼록 아무나 이기시길바라겠습니다 소비자를 걸고넘어지겠지만 어차피 우린 비싸면 안쓰면 그만이고, 그 가격이 유지되면 틈새시장노린 앱이 나오기마련이더라고요 ㅎㅎ

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애플도 ‘꼼수’ / KBS 2022.07.05.

[앵커]

구글이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결제 방식, 이른바 인앱결제를 운영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컸는데 다른 결제 방식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꼼수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매 화면입니다.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카카오톡 안에서 결재하면 5,700원, 구글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3,900원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 버전은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따로 내려받아 설치를 진행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앱마켓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가 최대 30%나 돼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에 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입니다.

그러자 이 두 회사는 다른 결제 방식이라며 이른바 '제3자 결제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는 수수료를 따져보면 인앱결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더 싼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의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수/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 : "현행법의 취지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와 무관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T 공룡의 횡포라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앱 등록 거부행위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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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0244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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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반등,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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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장미소녀캔디 : 다양한 방송준비해서 영상 올리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임대표님
들장미소녀캔디 : 하창봉대표님 멋져요
쫌가자 : 와........ 하대표님도 취준생 시절이 있었군요
서박사 : 이창봉 대표님은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엄청 유능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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